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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바의 외부 라이브러리인 gson을 이용해 json 파일의 내용을 읽어들이고 json 파일의 내용을 객체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gson의 메서드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fromJson()이라는 메서드인데 JsonReader 혹은 문자열을 객체의 형태로 저장시켜줍니다.
fromJson() 사용 방법은 먼저 Gson 객체를 선언해줍니다.
Gson gson = new Gson();이렇게 Gson 객체를 생성해준 후 다음으로 json파일을 객체로 담을 객체 클래스 파일을 만들어줍니다.
제가 다룰 json 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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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_extracted_content": "\\n\\t\\t\\t\\n\\t\\t\\t\\t\\n\\t\\t\\t\\t \\r\\n \\r\\n한미 FTA는 현재 한국사회를 달구고 있는 뜨거운 논쟁거리 중 하나입니다.\\r\\n \\r\\n이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날카롭게 맞서고 있으며 이해 당사자들은 양보가 곧 자신들의 죽음이라는 생각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r\\n \\r\\n저희 평화재단과 미래재단은 한국사회의 진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한미 FTA를 주제로 공동포럼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 주제가 첨예한 사회적 갈등의 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실로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시도일 것입니다.\\r\\n \\r\\n이번 포럼은 한미 FTA에 대해 무조건 찬성하거나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을 제외하고 비판적 지지자나 조건부 반대자들 사이에 심도 있는 토론을 벌이는 마당이 되고자 합니다.\\r\\n \\r\\n따라서 이익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미래의 발전과 장기적 이익이라는 큰 방향에서 문제점을 제기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통상교섭에 임하는 이들이 명심해야 할 점을 제안하고 이들을 격려하는 자리가 되어주길 바랍니다.\\r\\n \\r\\n \\r\\n \\r\\n발표\\r\\n한미 FTA 개방과 경쟁을 통한 도약\\r\\n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 본부장\\r\\n \\r\\n \\r\\n1. FTA, 왜 해야만 하는가?\\r\\n 2. 왜 미국인가?\\r\\n 3. 한·미 FTA 기대효과\\r\\n 4. 협상일정 및 제1~2차 협상 결과\\r\\n 5. 향후 추진전략\\r\\n \\r\\n\\r\\n \\r\\n\\n\\t\\t\\t\\t\\n\\t\\t\\t\\n\\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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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_title": "[제4차 전문가포럼] 한미 FTA를 다시 살펴보고 내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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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_date": "2011-11-03",
"post_title": "[ 제36호 ] 한미 정상회담을 보고 한미관계를 다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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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_body": "KOLOFO 칼럼 제495호 미중무역전쟁에 한국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정치외교연구소장 최 재 덕 미중무역전쟁은 보호주의 확산, 세계 무역량 감소, 경제성장률 둔화, 글로벌 가치사슬(GVC) 혼란, 금융시장 충격 등을 초래하여 글로벌경제의 경직성과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하면서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37%에 이르는 한국의 고민이 깊다. 더욱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와 그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미중 갈등이 한국에 투사되었을 때 한국이 겪었던 경제적· 외교적 어려움을 반추한다면, 양국의 자존심을 건 미중패권전쟁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 수립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미중 무역 분쟁은 자본주의 민주주의 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대결로 보아야 한다. 미국이 고심 끝에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을 승인한 것은 중국이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편입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WTO 가입 후 대미수출로 부를 축적한 중국의 선택은 중국 중심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 것이다. 미중무역협상의 타결이 어려운 이유는 미국의 요구사항이 궁극적으로 중국의 경제구조를 미국 중심의 경제구조에 편입시키려는 데 있으며, 중국이 이를 체제 위협과 내정 간섭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미중무역협상 핵심 쟁점의 중심에 중국 정부의 산업고도화 계획인 ‘중국제조 2025’가 있다. ‘중국제조 2025’의 주력 분야는 첨단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빅데이터, IT, 항공산업, 신소재, 인공지능, 생명과학 등 현재 미국이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시장으로 이 분야에서 세계 1위를 탈환하려는 전략이다. 미국은 ‘중국제조 2025’를 위해 중국이 미국 기업에 강요해온 불공정 관행을 ‘외국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지식재산권 침해’, ‘사이버 기술정보 탈취’, ‘자국 기업에 대한 산업보조금’ 등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미중무역협상이 진전되더라도 미중 간 갈등을 해소할 만한 근본적 타결은 어렵다. 따라서 국가지속발전을 가늠할 미래 산업, 첨단기술에 대한 분쟁과 패권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미중패권전쟁은 양국의 경제적 손해뿐만 아니라 보호주의로 인한 세계 무역량 감소, 강대국 편 가르기와 군사적 긴장까지 전 세계가 함께 감내해야 할 위험이 되었다. 미중패권전쟁의 내재적 의도와 한국의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한국 경제는 어떤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인가? 첫째, 한중경제협력 구조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한국이 미중 갈등 상황의 개별 사안마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합리적인 결정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한국의 높은 대중국 경제의존도에 의한 중국의 경제보복 때문이다. 한중경제협력은 지난 30여 년간 상호보완적 경제구조와 아시아 경제의 세계 경제성장 주도로 윈·윈하는 관계였으나 결과적으로 한국 경제의 중국경제 동조화와 종속 관계 심화로 한국 경제구조가 취약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대중경제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미중 무역분쟁의 피해를 줄이는 근본적인 대책임은 분명하지만, 산업구조를 단기간에 변화시킬 수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다. 일차적으로 중국 수출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율(78.9%, 2017년 기준)을 낮추고 소비재와 자본재 비중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차적으로 글로벌 분업체제의 약화, 지식집약화 진전에 따른 세계경제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중국과의 서비스·투자 분야의 FTA 타결 노력, 한중 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 개발 등 경제협력을 기반으로 한 한중경제협력 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중국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고 첨단산업 분야의 투자와 고급 기술인력과 원천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등 ‘중국제조 2025’에 대응해야 한다. 한중간 무역·투자 관계의 상호보완적 분업구조가 약화되고 경쟁적 성격이 강화되었다. 한중간 주력산업 중첩과 산업기술력 격차 축소로 중국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우리나라 세계 점유율 1위 품목 중 상당수의 점유율 격차가 축소되고 있다. 중국제조 2025는 중국 제조업의 자급률을 높여 수입대체화를 촉진하므로 대중국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 셋째, 신북방·신남방 정책을 가속화하여 미·중 편중적 경제협력에서 벗어나 중앙아시아·아세안 등으로 경제협력 대상을 다변화하여 한국 경제구조의 취약성을 극복해야 한다. 한국 경제의 개방성을 유지하면서 경제협력 국가 다변화와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과 4차 산업혁명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모색해야 한다. 신북방정책의 대상을 중국 동북 3성과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확장하여 경제산업기술의 상호보완성이 높은 중앙아시아국가들과의 협력을 모색하고 EAEU(유라시아경제연합)와의 FTA 추진 등 인구 1억 8천, GDP 2조 1천억 달러의 거대시장과의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를 통해 기존에 추진해오던 신남방정책을 가속화, 구체화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제조업을 키우려는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모색하여 대 중국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제조업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한편 스마트 시티 건설,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 넷째, 우리 경제는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이 약해지는 것에 대비해야 한다.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 보호무역과 미중무역분쟁에서 그렇지 않은 국가보다 큰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세계 성장과 교역 간 연계성 약화, 글로벌 분업체계 약화에 따라 사물인터넷과 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기획, 생산, 유통, 판매 등을 통합한 ‘스마트 공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미중무역 분쟁으로 전 세계 생산 공급망인 글로벌 가치사슬이 약해지는 상황을 역이용하여 중소·중견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을 유도하고, 석유화학, 반도체, 자동차 등 대기업 위주의 13대 수출 주력상품도 다변화해야 한다. 미중패권전쟁의 일환인 미중 무역분쟁은 패권을 지키려는 미국과 도전국 중국이 겪어야 할 필연적인 결과이자 과정이다.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유례없이 짧은 기간에 빈곤과 저개발을 탈피하고 국제경제 환경을 이용하여 경제대국으로 변모한 저력있는 국가이다. 우리 경제가 지금까지 역사의 파고를 넘어왔듯이 이번 위기를 열리는 한반도의 미래로 인식하고, 한국 경제의 기회, 한국이 자강하는 기회로 만드는 지혜가 필요하다. /끝",
"post_date": "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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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_body": "북방물류와 연계된 남북물류의 방향과 과제2014. 10.30국제물류연구실장이 성 우 E-mail: waterfront@kmi.re.kr\\n \\n1 글로벌 물류시장 동향\\n1. 세계 무역 성장세 유지세계 무역은 지속적으로 성장세에 있으나, 그 증가율은 다소 둔화된 상태- 지난 20년간 세계 GDP 평균 3.0% 성장한 반면 교역은 8.4% 성장- 세계화’ 부정적 여론 상승 등으로 무역 회복속도 지연\\n2. 세계 물류시장 지속 성장2013년 세계 물류시장 규모는 약 8.5조 달러(국가물류비 기준, Armstrong&Associates)로 세계GDP의 약 12%, 우리나라 GDP의 7배 이상3PL 시장은 신흥시장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n3. FTA 확대FTA 확대로 무역 증가2014년 10월 기준으로 393개 지역무역협정이 발효중임한국은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EU, 페루, 미국, 터키와의 FTA는 발효중이고캐나다, 콜롬비아, 호주는 서명 및 타결된 상태임뉴질랜드, 멕시코, 베트남, 인니, 일본, 중국, 한중일 FTA 체결하기 위한 협상 중에 있음\\n4. 국제 분업 심화국제분업은 비교생산비가 유리한 것은 생산을 특화 하여 수출하고 불리한 것은 수입하는 형태임글로벌화로 국제 분업이 심화되면서 국가 간 제조상품의 교역이 크게 증가함제조업체들이 기존 현지 물류업체 또는 자가 물류를 통해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에서 기업 밖의제 3의 물류업체와 계약을 통해 부품, 반제품 및 완제품의 운송, 재고관리, 공급사슬관리 등 서비스 받는형태로 변화하면서 물류 기업의 중요성이 커짐\\n5. 기술 발전을 통한 물류효율성 확대1960년대 컨테이너의 보급이 세계 해운물류산업의 혁신을 가져왔듯이, 교통∙통신 기술의발달은 향후 물류산업 효율성 증대\\n6. 아시아 시장 중요성 증대\\n7. 자원, 식량, 화폐전쟁 가열중국, 인도 등 신흥국들의 자원개발 가속화- 내륙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자원개발의 경우, 항만물류인프라 확충 등의 물류인프라수반이 필수미국의 양적완화 축소(테이퍼링) 이후 달러 강세가 지속됨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무역수지 균형을 위해 자국 통화가치를 낮추려는 ‘환율전쟁’이 전개\\n8. 세계 물류지도의 변화\\n9. 국지적인 리스크 증가자연재해(지진, 쓰나미, 홍수), 조류독감, 방사능 유출, 국지적 전쟁 및 정보시스템 고장,바이러스/해킹 등 다양한 외부/내부적 리스크 존재국제 분업화, 물류망 확대로 과거 국지 리스크가 글로벌 리스크로 확대- 리스크로 인해 글로벌 기업들의 SCM 체계 붕괴 가능성제조회사는 조달원을 다각화하고 안전 재고량을 확대하는 등 물류 Resilience에 초점\\nⅡ 북방 물류시장의 성장\\n1. 동북아지역 경제 현황 Ⅱ. 북방 물류시장의 성장1.1 동북아 주요국간 교역 지속 증가1.2 중국-러시아 경제 협력 강화3.2 북극항로의 중요성 대두3.3 동북아 항만간 경쟁 구도 변화\\n4. 유라시아 내륙 물류 인프라동북아와 유럽을 연계하는 철도 네트워크 발달 및 지속적인 확대.개선-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 만주횡단철도(TMR), 몽골횡단철도(TMGR)가 있음아시안 하이웨이는 32개국, 55개의 노선망으로 구성되어 있음- 우리나라는 AH1(일본-부산-서울-평양-신의주-중국-베트남-태국-인도-파키스탄-이란-터키)과AH6( 부산-강릉-원산-러시아[하산]-중국-카자흐스탄-러시아)에 속함\\n5. 동북아 복합운송 체계5.1. 대륙 철도 연계 Sea&rail 복합운송5.2 환동해 Ferry 루트\\nⅢ 남북물류 연계 방향과 과제1. GTI 교통회랑2005년,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Greater Tumen Initiative) 출범- 중국, 몽골, 한국, 러시아 4개국 정부 경제부처 차관협의체로 발전- 기초 교통인프라 및 주요 교통 중심지 재건과 건설 촉진 목표\\n2. 남북 물류 연계 현황남북 교역은 정치적 리스크가 항상 존재하나,장기적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남북 교역 현황 : 4.2억 달러(‘00) → 19.7억 달러(‘12)남북 육상 물류 루트는 크게 철도인 TKR 라인과AH(아시안 하이웨이)와 연계한 도로로 나뉨- 서(경의선 철도/도로) : 서울~신의주~단동(중) (GTICorridor 5)- 동(동해선 철도/도로) : 속초~나진~하산(러), 훈춘(중)\\n3. 중∙북 물류 연계 현황3.1 중-북 육상 연계 현황중국은 랴오닝성의 단동(↔신의주), 지린성의 지안(↔만포), 린장(↔중강), 창바이(↔혜산),고성리(↔삼장), 난핑(↔무산), 삼합(↔회녕), 카이산툰(↔삼봉), 투먼(↔남양), 사토자(↔새별),권하(↔원정) 세관을 통해 육로로 북한과 연계됨\\n3.2 ‘창지투’ 개발과 훈춘’04년 중국은 동북지역 개발을 위한 ‘동북진흥계획’ 발표- 그동안 연해지역인 랴오닝 대비 내륙지역인 지린성, 헤이롱장성 상대적으로 소외- ’13년 9월, 국무원 ‘헤이롱장 및 네이멍구 동북부지역 변경개발개방 계획’발표, ’14년 8월, 새로운 동북진흥전략 발표 ☞ 내륙 변경지역 개발 강조’09년, ‘창지투(창춘시~지린시~투먼시) 개발개방선구 계획’ 발표- ‘창지투’의 끝 점인 중북러 접경 도시 ‘훈춘’의 동북아 경제.물류상 지위 제고- 2012년 훈춘시 국제물류개발구(12km2) 내 ‘훈춘포스코 현대국제물류단지’ 착공\\n4. 러.북 물류 연계 현황2013년 9월, 북한 나진~러시아 하산 구간 철로 54km 개보수 공사 마무리 및 열차운행 시작러시아 나진항 3호 부두 50년 운영권 확보- 2014년 7월, 3호 부두 개통, 연 화물 처리능력 400~500만 톤- 당초 컨테이너 화물용으로 건설되었으나, 당분간 러시아 석탄 수출용으로 이용될 예정\\n5. 중.러 물류 연계 현황중국 동북지역과 러시아의 주요 육상 국경 통과점은 중국 훈춘 ↔ 러시아 Kraskino/Kamyshovaya,중국 쑤이펀허 ↔ Grodekovo/Pogranichniy, 중국 헤이허 ↔ 러시아 Blagoveschensk, 중국만저우리 ↔ 러시아 Zabaykalsk 이 있음\\n6. 남북 물류 연계 방향남북간의 직접적인 물류 연계는 정치적 리스크 존재- (1) 해상∙국지적인 육상 연계 → (2) 육상통로 다변화 및 물류 인프라(항만, 물류센터) 구축→ (3) 유라시아 대륙 연계의 단계적으로 접근 필요\\n7. 남북 물류의 과제\\n8. 환동해 新복합물류체계 구축 방향\\n \\n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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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_body": " 제 117회 전문가 초청 조찬포럼 회의록 일시 : 2016년 4월 29일 (금) 07:00-09:00주제 : 러시아의 유라시아 개발전략과 북한발제 : 이태림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사회 : 전현준 박사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원장) -강의내용 요약- 러시아가 상당히 중요한 나라라고 사회자 분께서 말씀해주셔서 굉장히 반갑고 용기가 났음. 저는 한러 수교가 되던 90년도에 막연히 러시아에 들어갔음. 들어갈 때는 금방 대박이 날거라 생각 했는데 25년째 대박날 날을 기다리고 있음. 러시아에 유학을 갔고 98년도에 모스크바대학교 노어노문학과를 첫 졸업하고 한국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는 IMF, 러시아는 디폴트 그리고 양국간에 외교관 맞추방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최악의 사태를 맞고 있었음. 해서 저 개인적으로 먹고 살 것을 걱정하는 생존의 문제로 헤매던 시절도 있었음. 수교 후 26년. 중국보다 한·러가 먼저 수교했음. 러시아 측의 잘못들이 많긴 하지만 한·러 관계는 기대와 활용할 수 있는 잠재가능성이 많음. 오늘 이런 자리를 주셔서 감사함. 발표 제목이 유라시아 개발전략인데 굉장히 브로드해서 일단 본인이 다룰 수 있는 것을 조금씩 담았음. 얘기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앞쪽에 러시아 개발전략이라는 부분은 간략히 넘어가겠음. 여러분들이 인터넷 등에서 찾기 어려운 부분들 혹은 제가 좀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여겨지는 부분들을 좀 더 정보를 드리고 제 생각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음. 러시아의 유라시아는 대륙의 끝에서 끝임. 러시아가 대륙의 끝에서 끝을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것인가와 국가 시책사업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 말하긴 어려움. 그래서 본인이 몇 가지 꼭지를 정해보았음. 이것은 러시아 정부가 이렇게 크게 몇 가지다. 라고 말한 적은 없는 것임. 제게 주어진 주제와 시간 안에 우리에게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하이라이트를 세 가지로 뽑아보았음. 푸틴 집권3기 국가개발 전략Ι. 구소련 공간의 경제권 재통합 추진 첫 번째, 구 소련공관의 경제권 재통합을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음. 소련붕괴 후 CIS라고해서 독립국가 연합협의체 형태로 추진되었음. 그 중에 마음에 맞는 벨라루스, 카자흐스탄과 ‘경제공동체’를 먼저 몇 년 전에 시작을 했음. 작년 초에는 ‘경제연합’으로 출범함. 유럽의 EU가 유럽경제공동체에서 시작하여 유럽연합이 된 것과 같음. 아르메니아와 키르키즈스탄도 참여하게 됨. 이 나라들은 공동의 단일 관세율을 적용하는 단일시장이 구성하게 됨을 의미함. 벌써 경제연합이라는 틀 안에서 베트남과 FTA를 맺은 곳도 있어 상당히 주목을 해야 하는 부분임. 문제는 구성국가가 되는 중앙아시아 “탄”국가들이 지리적 위치상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구간과 겹치게 됨. 러시아와 중국과의 헤게모니를 놓고 신경전을 벌임. 최근엔 구체적인 사업방향을 두고 러시아와 중국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반면 러시아와 중국이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부분도 있음.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TT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대항하기 위해서 중·러간 새로운 무역질서 강화를 위한 경제연합도 만들어보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음. 중국이 주도하는 ｢상하이협력기구｣와 러시아가 주도하는 경제연합의 통합에 대한 논의가 작년부터 활성화되고 있음. 우리와 관련하여 일어나는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음. 지난해 말 유라시아경제연합통상위 위원장(통상부 장관이라고 함)이 러시아 사람인데 한국을 방문함. 참여정부 때, 한·러 FTA 관련 얘기가 처음 나오면서 검토가 되기 시작함.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중단되었음. 많은 기업인들은 러시아와 한국은 무역에 있어서 충돌이 적기 때문에 FTA를 통해 서로 윈·윈할 수 있고 좋은 파트너라고 말함. --중략-- (첨부파일로 전문을 보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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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방한일정을 확정지었다.\\r\\n \\r\\n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에 대한 우리의 외교적 대가는 만만치 않았다. 첫 출발점이 3월 25일 헤이그에서의 한·미·일 3국 정상회담 개최이다. 그 뒤로 한·미·일 3국간의 군사정보보호 양해각서(MOU) 체결이 나오더니, 3국 국방장관회담의 정례화 문제가 거론되었다. 그 뒤로도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THAAD) 도입, 한국의 미·일 주도 MD참여 문제가 제기되고, 한·미·일 합참의장 합동회의가 열렸다. \\r\\n \\r\\n이에 뒤질세라, 중국도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서둘러 발표하였다. 2월 2일 시 주석은 박근혜 대통령 생일에 축전을 보내 “올해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방문하겠다”는 뜻을 전해 왔다. 시 주석이 금년 1월 8일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에 축전을 보내지 않았던 것과 대비된다. 이에 대한 불쾌감 때문인지 북한은 6월 15일 시진핑 주석의 생일에 축전을 보내지 않았다. 이는 작년 시 주석 생일 때 북측이 축전을 공개하며 대대적으로 선전했던 것과 대조적인 태도이다.\\r\\n \\r\\n지난 5월 26~27일 왕이(王毅)도 외교부장으로서는 처음으로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하여 시 주석의 방한일정을 확정지었다. 7월 3~4일에는 시진핑 주석이 국빈 방문해 「한·중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공동발전을 실현하는 동반자, △지역평화에 기여하는 동반자, △아시아 발전을 추진하는 동반자, △세계 번영을 촉진하는 동반자 등 ‘4대 동반자 개념'에 합의하였다.\\r\\n \\r\\n미국은 일본을 대중 견제전략의 거점으로 삼고 한국을 미·일 동맹체제에 가세시키려 하고, 중국은 한·미·일 군사협력체제의 공고화를 막으려고 하는 세력각축 전선의 한 가운데 한국이 서게 된 것이다. 시 주석의 이번 방한은 한·중간 경제적 우호관계에 치우친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한 단계 심화시켜 안보 분야의 협력까지도 내다봄으로써 한국의 미·일 동맹체제 편입을 저지해보려는 행보라고 할 수 있다.\\r\\n \\r\\n \\r\\n「한·중 공동성명」과 對日 및 북핵 공조문제\\r\\n \\r\\n \\r\\n시진핑 주석이 대규모 경제사절단과 함께 방한한 데서 알 수 있듯이 한·중 양국은 이번에 경제 분야와 환경·재난구호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내었다. 「한·중 공동성명」에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연내 타결,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 △영사협정 및 비자면제 확대, 그리고 △미세먼지·재난구호 분야 협력에 합의했다.\\r\\n \\r\\n하지만 이와 같은 경제 및 환경·재난구호 분야의 성과와는 달리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민감한 부분을 피해 나가면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한·중 공동성명」은 경제분야의 커다란 진전에도 불구하고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신중한 자세를 견지했다. 이것은 한국 정부가 처한 외교적 딜레마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r\\n \\r\\n일본문제와 관련하여 양국 정상은 위안부문제에 대한 공동연구 및 협력 등 상호 공동대응 가능성을 열어놓기는 했으나 일본의 우경화와 역사수정주의에 대한 공동대응에 명시적으로 합의하지는 않았다. 이것은 우리 정부가 일본과 미국의 반발을 우려해 중국이 요구한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공동성명에 명기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신 두 정상은 오찬행사의 발언을 빌려 일본의 집단자위권 헌법해석 변경과 고노 담화 훼손에 우려를 표명하는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r\\n \\r\\n최근 북․일 관계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일본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연내타결 등 경제관계의 긴밀화와 한․중 양국의 대일 공조수위 등 시 주석의 방한이 가져올 여파를 주시하고 있다. 예상보다 빠르고 밀접한 한·중 접근에 대해 남북관계 경색 및 북․중 관계 냉각을 틈타 북․일 교섭을 촉진하여 역내 질서 구축의 중심적 역할을 확대하려던 일본은 이를 적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r\\n \\r\\n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6자회담의 성격을 ‘북한 비핵화’로 규정짓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크게 기울였다. 하지만 중국은 ‘북한 비핵화’로 표기할 것을 요구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들어주지 않았다. 결국 「공동성명」은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의 실현을 강조함으로써 그 주체를 북한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또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국의 역할이나 구체적 방안도 제시되지 않았다.\\r\\n \\r\\n 이처럼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일정한 인식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6자회담의 재개에 대해서도 가급적 문턱을 낮추려는 중국과 높은 문턱을 요구하는 한국 사이에 분명한 입장차이가 있다. 이것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판단에 근본적 변화가 없는데다가 한국이 여전히 한·미·일 공조의 틀 속에 묶여있기 때문이다. \\r\\n \\r\\n금년 4월 7일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가 회동한 직후 “비핵화 사전조치를 유연하게 적용”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온 데 이어, 4월 14~18일 우다웨이 중국측 수석대표가 방미하여 미·중 수석대표 회동을 가지면서 머지않아 6자회담이 개재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동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국가안보회의(NSC) 회의에서 “지금의 코스를 바꾸는 어떠한 대안도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며 6자회담 재개의 문턱을 낮추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r\\n \\r\\n중국은 6자회담의 재개를 통해 한반도문제의 출구를 모색하려 하고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북핵문제를 빌미로 한국이 미·일 동맹에 군사적으로 편입되는 일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시 주석의 방한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보유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원론적 수준의 합의 외에 6자회담의 재개와 같은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양국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였다.\\r\\n \\r\\n \\r\\n한·미 동맹 속의 한국의 대중 전략\\r\\n \\r\\n \\r\\n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시진핑 주석의 방한은 최근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는 동북아 국제정치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우리의 외교는 미․중간 패권경쟁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한․미동맹을 기초로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r\\n \\r\\n우리의 대중 외교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국에 대한 현실적 인식에 기초한 전략적 판단이 중요하다. 한․미 동맹체제 및 미․중간 패권경쟁이라는 구조적 조건에서 북한은 여전히 중국의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며 한․중간 외교안보협력 확대에 제약으로 작용한다.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면서 한․중간 경제관계의 긴밀화와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r\\n \\r\\n이를 위해서는 중국 국익의 완충지대(buffer zone)가 북한을 넘어 한반도 전체라는 점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지금 중국이 원하는 것은 북한이 충실하게 중국의 안보적 완충지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며 북한문제로 인해 더 이상 중국의 국익이 침해받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 주석이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했다고 해서 북한을 포기했다거나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이해가 변화했다고 보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다.\\r\\n \\r\\n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존재는 중국에게 단순히 완충지대를 넘어 전략적 부담이 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반중(反中) 전선에 서지 않는 한, 한국의 주도로 북한을 평화적으로 관리한다면 중국이 굳이 이를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북한을 넘어 한반도 전체가 중국의 완충지대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은 중국이 북핵문제에서 한국의 입장에 설 수 있는 중요한 논리적 근거가 될 수 있다.\\r\\n \\r\\n특히 중요한 것은 한․미 안보협력이 한반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것과 북한의 무력도발 대응에 국한된다는 점에 대해 중국의 신뢰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글로벌 전략동맹’으로 규정된 한·미 동맹의 성격을 ‘한반도 방위동맹’으로 재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r\\n \\r\\n냉전시기 한·미 동맹은 ‘한반도 방위동맹’의 성격을 띠고 있었으나 탈냉전과 함께 ‘지역동맹’으로의 전환을 모색했다. 하지만 한·미 동맹이 지역동맹이 될 경우 ‘동아시아판 나토’처럼 되어 대(對)중국 포위망에 동원될 것으로 오인될 소지를 안고 있었다. 이 때문에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 한·미 동맹은 지역문제에 직접 개입하지 않되, 소말리아 해적 퇴치나 교토의정서와 같은 글로벌 이슈에만 공동 대응하는 ‘글로벌 전략동맹’으로 성격이 재규정되었다.\\r\\n \\r\\n아울러 일본의 우경화 및 과거사 인식문제에 대한 한․중간 협력도 적정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미․중 패권경쟁구도와 북한문제에 대해 양국간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중 대일 공동전선의 형성은 고비용 구조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우경화와 과거사 인식문제는 미국 및 세계 각국 민주세력과 연대의 강화를 통해 대응하는 방안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r\\n \\r\\n지금 중국이 빠른 속도로 부상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단기간 내에 미국의 패권을 대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미국 자신도 패권을 지켜나갈 의지를 밝히고 있다. 지난 5월 28일 오바마 대통령은 미 육사졸업식 축사에서 신(新)외교독트린을 발표하면서 ‘100년 패권론’을 주장한 바 있다. \\r\\n \\r\\n이번 시진핑 주석의 방한으로 우리 정부는 한·중 관계가 한층 심화되는 성과를 얻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남북관계와 한일관계의 재설정이라는 더 많은 숙제를 안게 되었다. 주변정세의 변화와 한국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냉철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 그리고 통일을 위한 전략을 제로베이스에서 새롭게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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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지었다.\\r\\n \\r\\n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에 대한 우리의 외교적 대가는 만만치 않았다. 첫 출발점이 3월 25일 헤이그에서의 한·미·일 3국 정상회담 개최이다. 그 뒤로 한·미·일 3국간의 군사정보보호 양해각서(MOU) 체결이 나오더니, 3국 국방장관회담의 정례화 문제가 거론되었다. 그 뒤로도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THAAD) 도입, 한국의 미·일 주도 MD참여 문제가 제기되고, 한·미·일 합참의장 합동회의가 열렸다. \\r\\n \\r\\n이에 뒤질세라, 중국도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서둘러 발표하였다. 2월 2일 시 주석은 박근혜 대통령 생일에 축전을 보내 “올해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방문하겠다”는 뜻을 전해 왔다. 시 주석이 금년 1월 8일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에 축전을 보내지 않았던 것과 대비된다. 이에 대한 불쾌감 때문인지 북한은 6월 15일 시진핑 주석의 생일에 축전을 보내지 않았다. 이는 작년 시 주석 생일 때 북측이 축전을 공개하며 대대적으로 선전했던 것과 대조적인 태도이다.\\r\\n \\r\\n지난 5월 26~27일 왕이(王毅)도 외교부장으로서는 처음으로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하여 시 주석의 방한일정을 확정지었다. 7월 3~4일에는 시진핑 주석이 국빈 방문해 「한·중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공동발전을 실현하는 동반자, △지역평화에 기여하는 동반자, △아시아 발전을 추진하는 동반자, △세계 번영을 촉진하는 동반자 등 ‘4대 동반자 개념'에 합의하였다.\\r\\n \\r\\n미국은 일본을 대중 견제전략의 거점으로 삼고 한국을 미·일 동맹체제에 가세시키려 하고, 중국은 한·미·일 군사협력체제의 공고화를 막으려고 하는 세력각축 전선의 한 가운데 한국이 서게 된 것이다. 시 주석의 이번 방한은 한·중간 경제적 우호관계에 치우친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한 단계 심화시켜 안보 분야의 협력까지도 내다봄으로써 한국의 미·일 동맹체제 편입을 저지해보려는 행보라고 할 수 있다.\\r\\n \\r\\n \\r\\n「한·중 공동성명」과 對日 및 북핵 공조문제\\r\\n \\r\\n \\r\\n시진핑 주석이 대규모 경제사절단과 함께 방한한 데서 알 수 있듯이 한·중 양국은 이번에 경제 분야와 환경·재난구호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내었다. 「한·중 공동성명」에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연내 타결,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 △영사협정 및 비자면제 확대, 그리고 △미세먼지·재난구호 분야 협력에 합의했다.\\r\\n \\r\\n하지만 이와 같은 경제 및 환경·재난구호 분야의 성과와는 달리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민감한 부분을 피해 나가면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한·중 공동성명」은 경제분야의 커다란 진전에도 불구하고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신중한 자세를 견지했다. 이것은 한국 정부가 처한 외교적 딜레마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r\\n \\r\\n일본문제와 관련하여 양국 정상은 위안부문제에 대한 공동연구 및 협력 등 상호 공동대응 가능성을 열어놓기는 했으나 일본의 우경화와 역사수정주의에 대한 공동대응에 명시적으로 합의하지는 않았다. 이것은 우리 정부가 일본과 미국의 반발을 우려해 중국이 요구한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공동성명에 명기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신 두 정상은 오찬행사의 발언을 빌려 일본의 집단자위권 헌법해석 변경과 고노 담화 훼손에 우려를 표명하는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r\\n \\r\\n최근 북․일 관계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일본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연내타결 등 경제관계의 긴밀화와 한․중 양국의 대일 공조수위 등 시 주석의 방한이 가져올 여파를 주시하고 있다. 예상보다 빠르고 밀접한 한·중 접근에 대해 남북관계 경색 및 북․중 관계 냉각을 틈타 북․일 교섭을 촉진하여 역내 질서 구축의 중심적 역할을 확대하려던 일본은 이를 적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r\\n \\r\\n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6자회담의 성격을 ‘북한 비핵화’로 규정짓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크게 기울였다. 하지만 중국은 ‘북한 비핵화’로 표기할 것을 요구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들어주지 않았다. 결국 「공동성명」은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의 실현을 강조함으로써 그 주체를 북한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또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국의 역할이나 구체적 방안도 제시되지 않았다.\\r\\n \\r\\n 이처럼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일정한 인식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6자회담의 재개에 대해서도 가급적 문턱을 낮추려는 중국과 높은 문턱을 요구하는 한국 사이에 분명한 입장차이가 있다. 이것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판단에 근본적 변화가 없는데다가 한국이 여전히 한·미·일 공조의 틀 속에 묶여있기 때문이다. \\r\\n \\r\\n금년 4월 7일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가 회동한 직후 “비핵화 사전조치를 유연하게 적용”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온 데 이어, 4월 14~18일 우다웨이 중국측 수석대표가 방미하여 미·중 수석대표 회동을 가지면서 머지않아 6자회담이 개재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동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국가안보회의(NSC) 회의에서 “지금의 코스를 바꾸는 어떠한 대안도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며 6자회담 재개의 문턱을 낮추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r\\n \\r\\n중국은 6자회담의 재개를 통해 한반도문제의 출구를 모색하려 하고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북핵문제를 빌미로 한국이 미·일 동맹에 군사적으로 편입되는 일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시 주석의 방한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보유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원론적 수준의 합의 외에 6자회담의 재개와 같은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양국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였다.\\r\\n \\r\\n \\r\\n한·미 동맹 속의 한국의 대중 전략\\r\\n \\r\\n \\r\\n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시진핑 주석의 방한은 최근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는 동북아 국제정치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우리의 외교는 미․중간 패권경쟁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한․미동맹을 기초로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r\\n \\r\\n우리의 대중 외교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국에 대한 현실적 인식에 기초한 전략적 판단이 중요하다. 한․미 동맹체제 및 미․중간 패권경쟁이라는 구조적 조건에서 북한은 여전히 중국의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며 한․중간 외교안보협력 확대에 제약으로 작용한다.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면서 한․중간 경제관계의 긴밀화와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r\\n \\r\\n이를 위해서는 중국 국익의 완충지대(buffer zone)가 북한을 넘어 한반도 전체라는 점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지금 중국이 원하는 것은 북한이 충실하게 중국의 안보적 완충지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며 북한문제로 인해 더 이상 중국의 국익이 침해받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 주석이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했다고 해서 북한을 포기했다거나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이해가 변화했다고 보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다.\\r\\n \\r\\n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존재는 중국에게 단순히 완충지대를 넘어 전략적 부담이 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반중(反中) 전선에 서지 않는 한, 한국의 주도로 북한을 평화적으로 관리한다면 중국이 굳이 이를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북한을 넘어 한반도 전체가 중국의 완충지대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은 중국이 북핵문제에서 한국의 입장에 설 수 있는 중요한 논리적 근거가 될 수 있다.\\r\\n \\r\\n특히 중요한 것은 한․미 안보협력이 한반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것과 북한의 무력도발 대응에 국한된다는 점에 대해 중국의 신뢰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글로벌 전략동맹’으로 규정된 한·미 동맹의 성격을 ‘한반도 방위동맹’으로 재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r\\n \\r\\n냉전시기 한·미 동맹은 ‘한반도 방위동맹’의 성격을 띠고 있었으나 탈냉전과 함께 ‘지역동맹’으로의 전환을 모색했다. 하지만 한·미 동맹이 지역동맹이 될 경우 ‘동아시아판 나토’처럼 되어 대(對)중국 포위망에 동원될 것으로 오인될 소지를 안고 있었다. 이 때문에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 한·미 동맹은 지역문제에 직접 개입하지 않되, 소말리아 해적 퇴치나 교토의정서와 같은 글로벌 이슈에만 공동 대응하는 ‘글로벌 전략동맹’으로 성격이 재규정되었다.\\r\\n \\r\\n아울러 일본의 우경화 및 과거사 인식문제에 대한 한․중간 협력도 적정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미․중 패권경쟁구도와 북한문제에 대해 양국간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중 대일 공동전선의 형성은 고비용 구조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우경화와 과거사 인식문제는 미국 및 세계 각국 민주세력과 연대의 강화를 통해 대응하는 방안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r\\n \\r\\n지금 중국이 빠른 속도로 부상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단기간 내에 미국의 패권을 대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미국 자신도 패권을 지켜나갈 의지를 밝히고 있다. 지난 5월 28일 오바마 대통령은 미 육사졸업식 축사에서 신(新)외교독트린을 발표하면서 ‘100년 패권론’을 주장한 바 있다. \\r\\n \\r\\n이번 시진핑 주석의 방한으로 우리 정부는 한·중 관계가 한층 심화되는 성과를 얻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남북관계와 한일관계의 재설정이라는 더 많은 숙제를 안게 되었다. 주변정세의 변화와 한국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냉철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 그리고 통일을 위한 전략을 제로베이스에서 새롭게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끝]\\r\\n \\r\\n \\r\\n\\n\\t\\t\\t\\t\\n\\t\\t\\t\\n\\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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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적극 대처할 수 없었다. 오바마 미 행정부는 경제위기의 급한 불을 끄고 이라크전쟁에서 한 발 뺀 뒤 ‘아시아 재균형정책’으로 중국 견제에 나섰다. \\r\\n \\r\\n 하지만 중국은 고속성장을 계속해 2019년 미국 GDP의 63% 수준까지 뒤쫓아온 데 이어,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올해 말에는 70%에 이르러 격차를 좁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의 GDP 성장률 예상치를 보면, 올해 미국은 –8.0%, 중국은 +1.0%이다. 미국 부르킹스 연구소는 2028년 즈음 중국이 미국을 경제적으로 추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r\\n \\r\\n 미‧중 무역전쟁의 봉합과 첨단기술전쟁 본격화\\r\\n \\r\\n 중국의 고속성장은 미국이 주도해 만든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2001년 이후 이루어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이 만든 국제규범에 따른 정공법으로 중국의 도전을 억제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변칙적인 방법을 동원해 중국을 때리기 시작했다. 미국의 대중 공세는 무역분야에서 시작됐으나 첨단기술과 군사, 이데올로기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r\\n \\r\\n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로 시작된 양국의 무역전쟁은 올해 1월에 6개월마다 재연장을 결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1차 무역합의를 채택해 일단 위기를 넘겼다. 얼마 전 미‧중 무역합의의 효력을 연장하기로 해 내년 1월 차기 행정부 출범 때까지는 무역전쟁이 휴전상태를 이어가게 되었다. \\r\\n \\r\\n 중국은 세계무역기구 가입 이후 서방국가들의 대규모 투자를 받아들여 제품을 값싸게 생산하는 세계의 공장이 되었다. 이처럼 중국은 글로벌가치사슬(GVC)의 최하위 단위로 세계경제에 관계 맺기 시작했으나, 이제는 하청생산기지를 넘어 첨단기술제품의 개발로 글로벌가치사슬의 정상을 향해 올라오고 있다. \\r\\n \\r\\n 『일본경제신문』(2020.8.13.)이 발표한 2019년 74개 세계 첨단기술제품의 시장점유율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2018년에는 1위 제품이 10개로 세계 3위였으나 2019년에는 1위 제품이 12개가 되었다. 이로써 중국은 1위 제품이 11개에서 7개로 줄어든 일본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제2위의 첨단기술제품 수출국이 되었다.\\r\\n \\r\\n 중국은 첨단기술 분야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국의 지위까지 넘보며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한다는 구상을 드러냈다. 2015년 중국정부는 ‘반도체 굴기’를 내걸며 대규모 투자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기술의 자립화를 이룬다는 야심에 찬 구상을 드러냈다.\\r\\n \\r\\n 하지만 미국은 첨단기술제품의 원천기술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반인 클라우드 서비스, 컴퓨터 서버, 반도체 제조장비 등에서 여전히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미국은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소재인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기술분야에서 경제번영네트워크(EPN)를 추진해 중국을 글로벌가치사슬에서 퇴출시키려 하고 있다.\\r\\n \\r\\n 미국은 ‘반도체 굴기’를 막기 위해 작년에 중국 최대의 D램 업체인 푸젠진화반도체(JHICC) 수출입을 금지한 데 이어, 세계최대 반도체 위탁생산업체(파운드리) 회사인 타이완반도체제조회사(TSCM)의 중국 위탁생산도 금지했다.\\r\\n \\r\\n 미국의 대중 공세는 작년 5월 화웨이와 114개 계열사에 대한 거래제한에서 시작해 금년 6월 미 연방통신위원회(FCC)의 국가안보위협기업 지정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제 미국의 칼끝은 텐센트(위챗), 바이두, 알리바바 등 IT기업을 향하고 있다. \\r\\n \\r\\n 높아지는 군사적 긴장과 이데올로기 전쟁\\r\\n \\r\\n 미국은 타이완에 무기수출을 확대하고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주장과 활동을 국제해양법상 ‘불법’으로 규정하며 ‘항행의 자유 작전(FONOP)’을 강행하는 등 대중 공세를 군사분야로 확대하고 있다. \\r\\n \\r\\n 미 행정부는 작년 6월 미 국방부의 ‘인도-태평양전략 보고서’에서 타이완을 국가로 호칭한 데 이어, 7월에는 타이완에 22억 달러어치 무기수출을 승인하고 올해도 4대 이상의 정교한 무인항공기의 판매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r\\n \\r\\n 금년 8월 9~11일 1979년 단교 이래 40년 만에 최고위급 인사인 알렉스 에이자 미 보건후생부장관이 타이완을 방문해 ‘보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어서 에이자 장관은 차이잉원 총통과 회담을 갖고 미- 타이완 FTA 문제를 논의하였다. \\r\\n \\r\\n 미국은 군사력 증강을 위해 2018년 2월 ‘핵태세보고서(NPR)’에서 저강도 핵무기 개발을 담은 신핵전략을 발표했는데, 작년 12월에는 우주군을 창설했으며, 작년 8월 ‘중거리핵전력(INF)조약을 탈퇴한 뒤 인도-태평양 지역에 중거리탄도미사일의 전진배치를 구상하고 있다. 또한 내년 2월에 끝나는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의 연장 조건으로 중국이 포함되는 New-INF조약을 제시해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r\\n \\r\\n 항모킬러 둥펑-21D와 괌 킬러 둥펑-26의 실전배치로 미국의 서태평양 전진기지 괌도가 중국군 탄도미사일의 사정권에 들어가자 이곳에 배치했던 B-1B 전략폭격기, B-2 스텔스 폭격기를 미 본토에 이동배치하는 대신에 이 지역으로 동원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8월 17일 동해 해상에서 미 B-1B 전략폭격기 4대, B-2 스텔스 폭격기 2대 등 총 6대가 동원된 대규모 공중훈련을 실시했다.\\r\\n \\r\\n 미국은 2014년 이래 6년만인 금년 7월 미 항모 2척을 동원한 ‘자유의 항행 작전’을 잇달아 실시하였다. 동중국해에서 타이완군의 한광(漢光)훈련에 맞춰 해상훈련을 실시한 데 이어, 남중국해에서도 일본 해상자위대와 연합해상훈련을 실시했다. 한편 올해 들어 현재까지 미‧일 양국은 연합해상훈련을 7차례나 실시했다. \\r\\n \\r\\n 대중국 공세는 이데올로기 분야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금년 5월 미 백악관은 중국전략보고서에서 중국과의 전략경쟁을 이데올로기 경쟁으로 규정하고 중국이 자유권 등 미국의 신념에 도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시진핑 정권에 들어와 강화된 당국가 체계를 비판하며 시진핑을 정부수반인 국가주석이 아니라 공산당 책임자인 총서기로 불렀다.\\r\\n \\r\\n 중국정부가 2017년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을 ‘직업기능교육훈련센터’로 위장해 설치한 정치범 캠프에 100만 명을 강제수용하고, 금년 5월 28일 전인대에서 홍콩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자 미국은 중국정부의 인권탄압을 이슈화하고 있다. 또한 7월 21일에는 휴스턴 중국영사관을 폐쇄시켰다.\\r\\n \\r\\n 7월 23일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한발 더 나아가 중국을 ‘세계 패권 장악에 나선 전체주의 독재국가’라 비난하며 중국 반체제 인사와 손잡고 민주주의 국가들과 연대해 세계적 차원에서 공산당 체제 변화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n \\r\\n 미‧중의 세 대결과 한국의 길\\r\\n \\r\\n 본격화된 미‧중 전략경쟁은 이제 양국 차원을 넘어 국제사회에서 세 대결로 이어지고 있다. 양국은 기존 동맹국들이나 일대일로 참가국 등 우호세력의 결집에 나서고 중간 입장의 국가들을 끌어당기거나 최소한 중립 입장에 서도록 외교활동을 하고 있다. \\r\\n \\r\\n 백악관의 중국전략보고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한국과 일본, 호주, 대만, 인도, 아세안의 정책이 비전과 접근법에서 서로 부합된다며 협력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실제로 주한미군, 주일미군과 인도-태평양사령부를 통해 역내 국가들과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r\\n \\r\\n 중국도 일대일로 참가국들을 중심으로 세 결집에 나섰다.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에서도 왕이 외교부장은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외무장관과 전략대화를 가진 뒤 이탈리아‧네덜란드‧노르웨이‧프랑스‧독일 등 유럽 5개국 순방에 나섰다. 양제츠 외교담당 정치국원은 싱가포르 방문에 이어 부산을 방문해 8월 22일 한‧중 전략대화를 가졌다.\\r\\n \\r\\n 북한이 코로나19 중국책임론, 홍콩보안법 제정에 대해 중국편을 들고 있다. 이처럼 돈독한 북‧중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외교수장이 방한한 것은 미국이 주도하는 반중 전선에 한국의 참여를 막고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강화할 것을 설득하려는 목적 때문으로 보인다.\\r\\n \\r\\n 우리 정부가 대미 관계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한‧중 전략대화를 연 것은 우리도 필요했기 때문이다. 신속통로의 신설 및 확대 운영으로 코로나19 사태로 막힌 한‧중 교류를 회복하고, 한‧중 FTA 2단계 협상 가속화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연내 서명을 마무리해 경제활력을 되살리고자 한 것이다.\\r\\n \\r\\n 또한 우리 정부로서는 국제정세의 불확실성 속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활용해 북한의 전략도발을 막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만약 북한이 오는 11월 3일 미 대선 이전에 북극성 3호와 같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전략도발을 감행할 경우, 내년 1월 어떤 미 행정부가 들어서든 북‧미 대화 재개가 어렵게 될 것이다. 이번 한·중 간에 조율이 이루어진 대로 시진핑 주석이 코로나19 상황을 보아가며 6년 만에 방한한다면 이 같은 우리의 수요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r\\n \\r\\n 미 대선이 끝난 뒤에는 미‧중 전략경쟁이 한층 격화될 가능성이 높고, 비핵화 문제를 둘러싸고 한반도가 미‧중 대결의 중심에 놓이게 될 경우 전쟁의 위험성이 높아지게 된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 미‧중 전략경쟁이 한반도에서 최악의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r\\n \\r\\n 미‧중 전략경쟁과 관련해 현재 북한 핵 문제, 인도-태평양전략과 일대일로 구상 문제, 중거리탄도미사일(INF) 배치 문제, 남중국해 해상교통로 문제, 화웨이 제재 동참 문제, 미국 주도의 경제번영네트워크(EPN) 참여 문제 등은 우리의 안보적, 경제적 이해가 걸린 과제들이다.\\r\\n \\r\\n 북한 핵문제는 미‧중의 선택이 아니라 양국의 공조가 필요한 사안이다.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정부는 이미 개방성, 포용성, 투명성 원칙에 입각한 신남방‧신북방 정책과의 조화로운 협력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중국을 겨냥한 공격형 INF 배치는 수용하기 어렵지만, 남중국해 해상교통로 확보 문제는 안보적, 경제적으로 우리 국익과 직결된다.\\r\\n \\r\\n 화웨이 제재 동참은 정부 차원과 기업 차원을 구분한 대응이 필요하다. 안보문제가 걸려있어 정부의 대미 협력은 불가피하나, 기업 차원에서 화웨이 장비의 사용은 스스로 판단할 사안이다. 전방위적인 경제번영네트워크 참여는 어려울 것이나 첨단기술분야 등 제한적인 참여는 가능할 수 있다. \\r\\n \\r\\n 우리 국익과 직접 관련 없는 사안에 ‘연루’되는 것을 피하면서도 미‧중의 요망사항에 대해 헌법적 가치와 경제적 이익, 군사적 연루 위험성 등을 고려해 협력의 대상과 범위를 선별한 뒤 당당함과 분명한 설득으로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야 한다. 대국의 압력이나 눈치보기가 아니라 우리의 원칙과 국익에 기초해 전략적인 대응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끝]\\r\\n \\r\\n \\r\\n \\r\\n \\r\\n \\r\\n \\r\\n \\r\\n \\r\\n \\r\\n \\r\\n \\r\\n \\r\\n\\n\\t\\t\\t\\t\\n\\t\\t\\t\\n\\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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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 오바마 미 행정부는 경제위기의 급한 불을 끄고 이라크전쟁에서 한 발 뺀 뒤 ‘아시아 재균형정책’으로 중국 견제에 나섰다. \\r\\n \\r\\n 하지만 중국은 고속성장을 계속해 2019년 미국 GDP의 63% 수준까지 뒤쫓아온 데 이어,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올해 말에는 70%에 이르러 격차를 좁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의 GDP 성장률 예상치를 보면, 올해 미국은 –8.0%, 중국은 +1.0%이다. 미국 부르킹스 연구소는 2028년 즈음 중국이 미국을 경제적으로 추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r\\n \\r\\n 미‧중 무역전쟁의 봉합과 첨단기술전쟁 본격화\\r\\n \\r\\n 중국의 고속성장은 미국이 주도해 만든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2001년 이후 이루어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이 만든 국제규범에 따른 정공법으로 중국의 도전을 억제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변칙적인 방법을 동원해 중국을 때리기 시작했다. 미국의 대중 공세는 무역분야에서 시작됐으나 첨단기술과 군사, 이데올로기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r\\n \\r\\n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로 시작된 양국의 무역전쟁은 올해 1월에 6개월마다 재연장을 결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1차 무역합의를 채택해 일단 위기를 넘겼다. 얼마 전 미‧중 무역합의의 효력을 연장하기로 해 내년 1월 차기 행정부 출범 때까지는 무역전쟁이 휴전상태를 이어가게 되었다. \\r\\n \\r\\n 중국은 세계무역기구 가입 이후 서방국가들의 대규모 투자를 받아들여 제품을 값싸게 생산하는 세계의 공장이 되었다. 이처럼 중국은 글로벌가치사슬(GVC)의 최하위 단위로 세계경제에 관계 맺기 시작했으나, 이제는 하청생산기지를 넘어 첨단기술제품의 개발로 글로벌가치사슬의 정상을 향해 올라오고 있다. \\r\\n \\r\\n 『일본경제신문』(2020.8.13.)이 발표한 2019년 74개 세계 첨단기술제품의 시장점유율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2018년에는 1위 제품이 10개로 세계 3위였으나 2019년에는 1위 제품이 12개가 되었다. 이로써 중국은 1위 제품이 11개에서 7개로 줄어든 일본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제2위의 첨단기술제품 수출국이 되었다.\\r\\n \\r\\n 중국은 첨단기술 분야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국의 지위까지 넘보며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한다는 구상을 드러냈다. 2015년 중국정부는 ‘반도체 굴기’를 내걸며 대규모 투자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기술의 자립화를 이룬다는 야심에 찬 구상을 드러냈다.\\r\\n \\r\\n 하지만 미국은 첨단기술제품의 원천기술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반인 클라우드 서비스, 컴퓨터 서버, 반도체 제조장비 등에서 여전히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미국은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소재인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기술분야에서 경제번영네트워크(EPN)를 추진해 중국을 글로벌가치사슬에서 퇴출시키려 하고 있다.\\r\\n \\r\\n 미국은 ‘반도체 굴기’를 막기 위해 작년에 중국 최대의 D램 업체인 푸젠진화반도체(JHICC) 수출입을 금지한 데 이어, 세계최대 반도체 위탁생산업체(파운드리) 회사인 타이완반도체제조회사(TSCM)의 중국 위탁생산도 금지했다.\\r\\n \\r\\n 미국의 대중 공세는 작년 5월 화웨이와 114개 계열사에 대한 거래제한에서 시작해 금년 6월 미 연방통신위원회(FCC)의 국가안보위협기업 지정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제 미국의 칼끝은 텐센트(위챗), 바이두, 알리바바 등 IT기업을 향하고 있다. \\r\\n \\r\\n 높아지는 군사적 긴장과 이데올로기 전쟁\\r\\n \\r\\n 미국은 타이완에 무기수출을 확대하고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주장과 활동을 국제해양법상 ‘불법’으로 규정하며 ‘항행의 자유 작전(FONOP)’을 강행하는 등 대중 공세를 군사분야로 확대하고 있다. \\r\\n \\r\\n 미 행정부는 작년 6월 미 국방부의 ‘인도-태평양전략 보고서’에서 타이완을 국가로 호칭한 데 이어, 7월에는 타이완에 22억 달러어치 무기수출을 승인하고 올해도 4대 이상의 정교한 무인항공기의 판매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r\\n \\r\\n 금년 8월 9~11일 1979년 단교 이래 40년 만에 최고위급 인사인 알렉스 에이자 미 보건후생부장관이 타이완을 방문해 ‘보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어서 에이자 장관은 차이잉원 총통과 회담을 갖고 미- 타이완 FTA 문제를 논의하였다. \\r\\n \\r\\n 미국은 군사력 증강을 위해 2018년 2월 ‘핵태세보고서(NPR)’에서 저강도 핵무기 개발을 담은 신핵전략을 발표했는데, 작년 12월에는 우주군을 창설했으며, 작년 8월 ‘중거리핵전력(INF)조약을 탈퇴한 뒤 인도-태평양 지역에 중거리탄도미사일의 전진배치를 구상하고 있다. 또한 내년 2월에 끝나는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의 연장 조건으로 중국이 포함되는 New-INF조약을 제시해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r\\n \\r\\n 항모킬러 둥펑-21D와 괌 킬러 둥펑-26의 실전배치로 미국의 서태평양 전진기지 괌도가 중국군 탄도미사일의 사정권에 들어가자 이곳에 배치했던 B-1B 전략폭격기, B-2 스텔스 폭격기를 미 본토에 이동배치하는 대신에 이 지역으로 동원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8월 17일 동해 해상에서 미 B-1B 전략폭격기 4대, B-2 스텔스 폭격기 2대 등 총 6대가 동원된 대규모 공중훈련을 실시했다.\\r\\n \\r\\n 미국은 2014년 이래 6년만인 금년 7월 미 항모 2척을 동원한 ‘자유의 항행 작전’을 잇달아 실시하였다. 동중국해에서 타이완군의 한광(漢光)훈련에 맞춰 해상훈련을 실시한 데 이어, 남중국해에서도 일본 해상자위대와 연합해상훈련을 실시했다. 한편 올해 들어 현재까지 미‧일 양국은 연합해상훈련을 7차례나 실시했다. \\r\\n \\r\\n 대중국 공세는 이데올로기 분야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금년 5월 미 백악관은 중국전략보고서에서 중국과의 전략경쟁을 이데올로기 경쟁으로 규정하고 중국이 자유권 등 미국의 신념에 도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시진핑 정권에 들어와 강화된 당국가 체계를 비판하며 시진핑을 정부수반인 국가주석이 아니라 공산당 책임자인 총서기로 불렀다.\\r\\n \\r\\n 중국정부가 2017년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을 ‘직업기능교육훈련센터’로 위장해 설치한 정치범 캠프에 100만 명을 강제수용하고, 금년 5월 28일 전인대에서 홍콩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자 미국은 중국정부의 인권탄압을 이슈화하고 있다. 또한 7월 21일에는 휴스턴 중국영사관을 폐쇄시켰다.\\r\\n \\r\\n 7월 23일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한발 더 나아가 중국을 ‘세계 패권 장악에 나선 전체주의 독재국가’라 비난하며 중국 반체제 인사와 손잡고 민주주의 국가들과 연대해 세계적 차원에서 공산당 체제 변화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n \\r\\n 미‧중의 세 대결과 한국의 길\\r\\n \\r\\n 본격화된 미‧중 전략경쟁은 이제 양국 차원을 넘어 국제사회에서 세 대결로 이어지고 있다. 양국은 기존 동맹국들이나 일대일로 참가국 등 우호세력의 결집에 나서고 중간 입장의 국가들을 끌어당기거나 최소한 중립 입장에 서도록 외교활동을 하고 있다. \\r\\n \\r\\n 백악관의 중국전략보고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한국과 일본, 호주, 대만, 인도, 아세안의 정책이 비전과 접근법에서 서로 부합된다며 협력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실제로 주한미군, 주일미군과 인도-태평양사령부를 통해 역내 국가들과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r\\n \\r\\n 중국도 일대일로 참가국들을 중심으로 세 결집에 나섰다.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에서도 왕이 외교부장은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외무장관과 전략대화를 가진 뒤 이탈리아‧네덜란드‧노르웨이‧프랑스‧독일 등 유럽 5개국 순방에 나섰다. 양제츠 외교담당 정치국원은 싱가포르 방문에 이어 부산을 방문해 8월 22일 한‧중 전략대화를 가졌다.\\r\\n \\r\\n 북한이 코로나19 중국책임론, 홍콩보안법 제정에 대해 중국편을 들고 있다. 이처럼 돈독한 북‧중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외교수장이 방한한 것은 미국이 주도하는 반중 전선에 한국의 참여를 막고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강화할 것을 설득하려는 목적 때문으로 보인다.\\r\\n \\r\\n 우리 정부가 대미 관계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한‧중 전략대화를 연 것은 우리도 필요했기 때문이다. 신속통로의 신설 및 확대 운영으로 코로나19 사태로 막힌 한‧중 교류를 회복하고, 한‧중 FTA 2단계 협상 가속화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연내 서명을 마무리해 경제활력을 되살리고자 한 것이다.\\r\\n \\r\\n 또한 우리 정부로서는 국제정세의 불확실성 속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활용해 북한의 전략도발을 막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만약 북한이 오는 11월 3일 미 대선 이전에 북극성 3호와 같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전략도발을 감행할 경우, 내년 1월 어떤 미 행정부가 들어서든 북‧미 대화 재개가 어렵게 될 것이다. 이번 한·중 간에 조율이 이루어진 대로 시진핑 주석이 코로나19 상황을 보아가며 6년 만에 방한한다면 이 같은 우리의 수요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r\\n \\r\\n 미 대선이 끝난 뒤에는 미‧중 전략경쟁이 한층 격화될 가능성이 높고, 비핵화 문제를 둘러싸고 한반도가 미‧중 대결의 중심에 놓이게 될 경우 전쟁의 위험성이 높아지게 된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 미‧중 전략경쟁이 한반도에서 최악의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r\\n \\r\\n 미‧중 전략경쟁과 관련해 현재 북한 핵 문제, 인도-태평양전략과 일대일로 구상 문제, 중거리탄도미사일(INF) 배치 문제, 남중국해 해상교통로 문제, 화웨이 제재 동참 문제, 미국 주도의 경제번영네트워크(EPN) 참여 문제 등은 우리의 안보적, 경제적 이해가 걸린 과제들이다.\\r\\n \\r\\n 북한 핵문제는 미‧중의 선택이 아니라 양국의 공조가 필요한 사안이다.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정부는 이미 개방성, 포용성, 투명성 원칙에 입각한 신남방‧신북방 정책과의 조화로운 협력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중국을 겨냥한 공격형 INF 배치는 수용하기 어렵지만, 남중국해 해상교통로 확보 문제는 안보적, 경제적으로 우리 국익과 직결된다.\\r\\n \\r\\n 화웨이 제재 동참은 정부 차원과 기업 차원을 구분한 대응이 필요하다. 안보문제가 걸려있어 정부의 대미 협력은 불가피하나, 기업 차원에서 화웨이 장비의 사용은 스스로 판단할 사안이다. 전방위적인 경제번영네트워크 참여는 어려울 것이나 첨단기술분야 등 제한적인 참여는 가능할 수 있다. \\r\\n \\r\\n 우리 국익과 직접 관련 없는 사안에 ‘연루’되는 것을 피하면서도 미‧중의 요망사항에 대해 헌법적 가치와 경제적 이익, 군사적 연루 위험성 등을 고려해 협력의 대상과 범위를 선별한 뒤 당당함과 분명한 설득으로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야 한다. 대국의 압력이나 눈치보기가 아니라 우리의 원칙과 국익에 기초해 전략적인 대응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끝]\\r\\n \\r\\n \\r\\n \\r\\n \\r\\n \\r\\n \\r\\n \\r\\n \\r\\n \\r\\n \\r\\n \\r\\n \\r\\n\\n\\t\\t\\t\\t\\n\\t\\t\\t\\n\\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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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_body": "동북아 안보질서 변화와 한국의 3중 고민\\r\\n\\r\\n동북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지역 강국인 중국과 일본이 동중국해상의 한 섬(중국명: 댜오위다오, 일본명: 센가쿠 열도)의 영유권을 놓고 적절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갈등을 지속하고 있다. 양국 간의 치열한 신경전은 유사시를 대비한 훈련 강화와 군사력 증강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일본은 최근 미국의 비호와 협력 속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군사력 증강을 서두르고 있다. 시퀘스터(정부지출자동삭감제도)에 따라 국방비를 비롯한 안보예산을 향후 10년 간 1조 달러 이상 대폭 삭감해야 하는 미국은 일본으로 하여금 중국에 대한 견제 역할을 포함한 동아시아 안보의 상당 부분을 맡겨 자신들의 부담을 덜려고 하고 있으며, 일본은 이 기회를 활용하여 군사력 증강을 도모하면서 자연스럽게 기존의 ‘전수방위’를 폐기하고 지역 군사강국으로 등장할 태세다. 미국은 올 12월부터 P-8 해상초계기를 일본에 배치하고 내년엔 도론(글로벌호크 무인정찰기)을 2~3대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다. 10월 7일자 타임(Time)지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과 일본의 국방예산은 각각 1,661억 달러와 592억 달러(한국은 316억 달러), 보유 항공기는 2,954대와 723대, 함정은 1,936정과 502정으로 중국이 일본에 훨씬 앞서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해군력과 재래식 무기의 성능 등을 감안하면 유사 시 결코 어느 나라도 우위를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r\\n \\r\\n미국의 지원에 힘을 얻은 일본은 지난 10월 21일 총리 자문기구인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를 열고 ‘국가안보전략’ 초안에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안보위협요인으로 규정하는데 이르렀다. 무기 수출을 금지해왔던 무기수출 3원칙도 재검토하기로 했으며 내년엔 공격용 부대로 분류되는 해병대 준비부대를 창설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중국을 의식하여 집단자위권 행사 및 MD 참여 추진 명분을 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비한 것임을 강조해오던 일본이 이제는 그 주 대상이 중국임을 노골화하면서 본격적인 중국 견제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에는 전례 없는 긴장과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설정을 적절히 해야 하는 것이 한국의 첫 번째 고민이다. 특히 전시작전권 반환 연기를 현안으로 미국에 요청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미국으로부터 감당하지 못할 요구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n \\r\\n이러한 일본의 우경화와 군사강국화 움직임에 대해 중국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중국은 항공모함 전력 증강 등 해군력을 확장하면서 러시아와의 군사협력과 자체 훈련강화를 통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면서 한국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북한의 3차 핵실험과 한․중 양국의 새 지도자의 등장을 계기로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협력과 신뢰 관계를 두텁게 해나가고 있는 양국관계가 한국의 대응 여하에 따라 자칫하면 금이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FTA 정책 등을 포함, 중국과 우호적이면서도 바람직한 경제 및 군사협력관계를 어떤 방향으로 설정해야 할 것인지가 한국이 안고 있는 두 번째 고민이다. 한국에게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신 냉전질서의 어두운 그림자가 한반도 상공을 드리우고 있는 것이다. \\r\\n \\r\\n정작 정전 60년을 맞이한 한반도에서는 평화체제 건설을 위한 논의는 간 데 없고, 북한은 핵능력 증진에 몰두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첨단무기 수입과 전작권 환수 연기를 통해 안보를 지켜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했던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변화만을 기다리면서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쯤에는 남북정상회담을 열어 상호 진솔한 대화와 현안 해결을 위한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정치권의 근시안적이고 몰염치한 행태는 이 마저 회의케 하고 있다. 미국마저 중동 문제 등 다른 급박한 국내외 현안에 밀려 북핵문제 해결을 뒤로 미루고 일본에게 자신의 공백을 맡기려고 할 경우, 한국의 선택지는 극히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주도적이면서도 바람직한 남북관계 설정을 어떤 수순에 따라 어떠한 방법으로 해나느냐 하는 것이 한국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세 번째 고민거리라 할 것이다.\\r\\n \\r\\n주지하다시피 동아시아 국제질서는 ‘임시적 안정성(meta-stability)\\\"을 특징으로 한다. “겉으로는 견고해 보이지만 충격을 가하면 연쇄반응을 일으켜 곧 혼란을 일으키게 되는 상태“다. 3중의 숙제를 안고 있는 한국의 동북아 외교가 그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상의 세 가지 고민거리 중 ’남북관계의 정상화‘가 그 해결의 출발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주도적 대북정책 마련을 심각히 고민할 때다. 기다리는 정책이 아니라 변화를 주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지난 10월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유라시아 이니시어티브' 구상을 대북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구상이나 정책이 아니라,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과감한 실천임은 물론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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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_body": "남북물류포럼 칼럼 제336호“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파격적 해법 선보일 가능성 있다”추 원 서남북물류포럼 수석부회장미국의 45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한 달이 넘었다. 이번 선거는 주요 언론 및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을 깨고 도널드 트럼프를 백악관의 새 주인으로 맞이하는 이변을 연출하였다. 공직경험은 차치하고 막말과 기행으로 안정감을 주지 못한 지도자가 당선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회의적 견해가 많았지만, ‘트럼프 돌풍’은 모든 것을 잠재우며 승리의 여신과 포옹하였다. 트럼프 승리의 원인으로는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비호감과 승자독식의 미국 선거구제 등 여러 가지가 거론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선거가 기성정치에 대한 실망과 새로운 변화의 갈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점이다. 특히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우세했던 일부 녹지대 경합주에서 백인 중산층 및 육체 노동자층이 포퓰리즘의 바람을 타고 대거 트럼프 지지로 돌아선 것이 힐러리의 결정적 패인으로 분석된다. 지난 한 달여 트럼프 당선자는 차기 정부의 요직 인선에 박차를 가하면서 인수위를 중심으로 정권의 인수인계와 대내외 정책을 가다듬고 있다. 세계 각국은 트럼프 정부의 등장에 따른 손익을 계산하면서 나름대로 새로운 관계정립을 위해 발 빠른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최순실 국정농단 및 대통령 탄핵사태로 당분간 효과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우려를 낳고 있다.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①대선 기간 중 트럼프 후보가 밝혔던 외교정책 기조와 북한문제에 대한 언급, ②외교안보 진용, 특히 ‘정책 3인방(policy triad)’이라 불리는 국무장관, 국방장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정보기관 수장들의 면모, ③미국의 동북아 전략의 핵심 대상국인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에 대한 입장과 외교적 포석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첫째, 트럼프는 대선 기간 내내 미국제일주의(America First)와 보호무역을 주창했다는 점에서 정책기조는 일단 ‘현실주의적 고립주의’로 간주할 수 있다. 국익 추구를 위해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으나, 국제평화에 대한 과도한 책임은 유한한 자원의 낭비를 가져온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사활적 이익이 걸린 지역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대응하며, 경제적으로는 보수주의적 경제이념을, 통상문제에선 보호주의적 성향을 띤다. 이는 국제문제에 대한 적극적 개입과 군사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공화당의 기본노선인 ‘현실주의적 국제주의’와 결이 다르다. 한편, 트럼프 당선자는 한국과 관련 주한미군의 방위분담금 증액과 FTA 재검토 등 주장들을 펼쳤으며, 북한에 대해서는 협상은 소용없다는 강경 발언에서부터 김정은과 대화할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하여 아직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9월 6일 버지니아 유세에서 북한을 ‘중국의 baby’라 부르며 “중국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 대목에서는 중국을 활용한 북한 압박정책의 구사 가능성이 점쳐진다.둘째, 지금까지 확정되었거나 유력한 외교안보 진용의 윤곽을 살펴보자. 우선 대통령 곁에서 외교안보정책을 조언할 NSC 안보보좌관에는 경제․안보 분야에서 강경한 입장을 견지해왔던 반이슬람 성향의 ｢마이클 플린｣ 전 국방정보국 국장이, CIA 국장에는 티파티 소속 강경파인 ｢마이크 폼페오｣ 하원의원이 지명되었다. 국방장관에는 매파로 분류되는 ｢제임스 매티스｣ 전 중부군 사령관이 유력시되며, 국가정보국(DNI) 국장에는 사이버전 전문가인 ｢마이클 로저스｣ 국가안보국 국장이 거론된다. 외교사령탑인 국무장관에는 한때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유력했으나 충성심을 의심하는 핵심 측근들의 반대로 인선에 난항을 겪다가 최근「렉스 틸러슨」엑손 모빌 최고경영자가 부상하고 있다. 이 경우 매파인「존 볼턴」전 유엔주재 대사가 부장관을 맡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밖에 백악관 수석전략가에 극우성향의 ｢배넌｣이, NSC 부보좌관에 매파인 ｢맥팔랜드｣ 폭스 뉴스 안보분석가가 지명되었다. 이상의 외교안보 진용의 면면을 고려할 때, 향후 미국의 대북정책은 기본적으로 대북압박을 선호하는 강경 인맥이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시아를 깊이 아는 인사들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대북정책의 구체적 얼개는 차하위급 고위직 임명을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셋째, 트럼프 정부의 세계 및 동아시아 전략이다. 우선 트럼프 정부는 오바마 정부와는 달리 세a계 주요 지역에서 주도권 경쟁에 집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치를 중시하면서 미국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IS 등 중동문제 해결은 물론 우크라이나에서도 러시아와 타협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 연장선상에서 동아시아 문제에 있어서도 대만문제와 북한 문제를 지렛대 삼아 중국의 양보와 협력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오바마 정부가 추진해왔던 ‘아시아 재균형정책’은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미일동맹 강화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통해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려 했던 기존 구도는 트럼프가 구상하는 대외정책과 맞지 않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전화 회담에 이어 발 빠르게 트럼프 당선자와의 회동을 성사시킨 것은 이와 같은 미국의 입장변화를 크게 우려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지원 하에 평화헌법 개정을 통한 ‘전후 레짐으로부터의 탈각’을 목표로 삼고 있는 일본은 앞으로도 집요하게 트럼프 정부의 협력을 얻기 위해 대미외교를 강화할 것이다.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은 아직은 정형화된 대북정책을 전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이상의 분석을 근거로 볼 때, 대북제재는 강화하되 다른 한편으로 제로베이스에서 파격적인 해법을 선보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와의 공조를 선택할 것이다.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핵심적 이익’이라면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저지하는 것은 이보다 한 단계 높은 ‘사활적 이익’에 해당한다. 따라서 통상부문에서 중국의 양보를 얻어내면서 안보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으로 하여금 북핵문제 해결에 앞장서도록 종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의 맞교환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이 때 북한과 한국의 입장이 매우 중요하다. 새로운 소용돌이 속으로 내몰릴지도 모를 2017년의 한반도 상황을 내다보며 대한민국이 하루빨리 올바른 리더십을 구축하여 난마처럼 얽혀있는 국내외 난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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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_extracted_content": "\\n\\t\\t\\t\\n\\t\\t\\t\\t\\n\\t\\t\\t\\t \\r\\n\\r\\n \\r\\n\\r\\n\\r\\n \\r\\n \\r\\n \\r\\n \\r\\n \\r\\n \\r\\n \\r\\n \\r\\n \\r\\n \\r\\n \\r\\n \\r\\n 실패한 대북정책 보고서, 염치없는 아전인수\\r\\n \\r\\n \\r\\n 이명박 전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으로 우리 사회가 또 한 번 쓸데없이 역량을 소진하고 있다. 이 책에 기술된 대북정책 관련 설명의 요지는 재임 중 북한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고 ‘갑’의 위치에서 남북관계의 원칙을 지켰다는 것이다.\\r\\n \\r\\n 이런 주장에 공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독자는 고개를 갸웃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자화자찬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려면 뭔가 자랑할 만한 자기가 그린 그림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마저 찾아볼 수가 없다.\\r\\n \\r\\n 노태우 대통령의 ‘7.7선언’이래 30년간 꾸준히 진전해온 남북관계를 파탄시키고, 박정희 대통령 이래 50년을 쌓아 올린 안보태세가 무색하게 한반도를 전쟁 분위기에 휩싸이게 만든 것이 이명박 정부 5년의 대북정책이다. \\r\\n \\r\\n 천안함 사건은 대한민국 해군사의 치욕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5.24 조치’로 북한을 응징하고 유사 도발을 막겠다고 했지만 반년 만에 연평도가 포격을 당하고 섬 주민들은 휴전이후 처음으로 피난을 가야했다. 한반도의 긴장과 불안은 탈냉전이후 최고조에 달했고, 이명박 대통령 재임기간 내내 국민들은 안보를 걱정하며 지내야 했다. \\r\\n \\r\\n 우리가 남북관계를 ‘갑을관계’로 바꾸겠다고 용심부리는 사이에, 북한은 2번의 핵실험을 추가로 실시했고 인공위성을 탑재한 장거리로켓 발사시험을 성공시켰다. 육해공군과 동급으로 핵과 미사일을 운용하는 전략군(戰略軍)도 만들었다. 이명박 정부의 원칙 있는 대북정책이라는 것이 남북관계의 진전을 가져오기는커녕 대북 안보여건의 악화도 막지 못했다.\\r\\n \\r\\n 도대체 자화자찬을 늘어놓는 근거가 어디 있는가? MB정권 5년 내내 평화를 위협받았고 화해와 교류협력의 성과들은 대부분 소멸되었다. 새롭게 이룩한 업적이 있다면 인도적 대북지원마저 걷어치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착실히 쌓아온 통일의 기반을 무너뜨린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정책 원칙을 지켰다니, 생각이 없는 것을 넘어 염치가 없는 일이다.\\r\\n \\r\\n \\r\\n 이적행위에 준하는 MB 회고록의 악영향\\r\\n \\r\\n 우리가 대북정책을 구상하고 추진하는 이유는 안보를 튼튼하게 하여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평화통일의 기반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칙도 필요하고 정책수단도 요청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원칙도 문제가 될 터인데, 원칙 운운하며 목표를 흔드는 것은 더욱 문제이다. 안보에 구멍을 내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남북관계 퇴보를 초래한 것을 가지고서 후임 대통령들이 교훈삼아 참고하라니 이런 자기기만도 없다.\\r\\n \\r\\n MB 회고록은 대남도발로 평화를 깬 것은 북한이고, 북한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이전 정부 때도 북한의 도발위험과 부당요구는 늘 있었다. 이런 엄중한 남북관계 속에서 역대 정부는 대북정책을 수행해 왔다. 안보가 뚫린 것은 북한의 도발 탓이고, 남북대화가 실패한 것은 북한의 부당한 요구 탓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실패의 원인을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다. 성공한 정책이라고 한다면 북한의 도발에도 우리 안보가 뚫리지 않아야 하고, 북한의 부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타협점으로 끌어내는 성과를 만들어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것이어야 한다.\\r\\n \\r\\n MB 회고록은 대북정책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고 그 원인과 책임을 북한 탓이라고 설명하고 있을 뿐이지, 성공적인 대북정책의 비법을 후임 대통령에게 전수할 만한 것이 결코 아니다.\\r\\n \\r\\n 더 큰 문제는 MB 회고록이 자신의 재임 중 업적을 호도하는데 그치지 않고 현재와 미래의 외교안보와 대북정책 추진에 불필요한 장애나 불리한 여건을 조성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우선 두 가지 측면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r\\n \\r\\n 첫째는 남북관계나 주변국과의 관계에 민감한 외교사안을 불필요하게 너무 일찍 공개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한국 대통령과의 정상급 대화가 언제라도 공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외국 정상들은 향후 한국과의 정상회담에 매우 조심할 것이며, 그 결과로 우리는 외국 정부나 정상의 솔직한 의도를 파악하기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 \\r\\n \\r\\n 둘째는 전임 정부가 전략적 모호함을 기초로 외국과 합의한 사항에 대해 우리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 국가의 주장을 대변하여 국익에 역행하는 내용도 회고록에 담겨있다는 점이다.\\r\\n \\r\\n 대표적인 사례가 한미 FTA 관련 내용이다. 한미 FTA는 비록 우방간의 협정이라 할지라도 쌍방이 각기 자기의 국익에 기초하여 치열한 협상을 전개했던 사안이다. 결국 최종 국면에서는 전략적 모호함(Strategic Ambiguity)을 빌어 각자 자기의 입장이 관철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 대통령은 쇠고기 수입문제에 대해 한국과 이면합의를 했다고 의회를 설득했고, 우리 대통령은 그런 적이 없다고 발표하면서 국회의 동의를 구했던 사항이다. \\r\\n \\r\\n 우리 대통령이라면 미국 대통령의 어떤 주장에도 ‘나는 전임 대통령에게 그렇게 인계받지 않았다’고 하며 우리 입장을 견지해야 하는데 MB 회고록은 오히려 미국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감이다. 당시 외교부장관과 협상수석대표가 MB 회고록에서 사실이 아닌 부분을 바로잡아 주었지만, 회고록의 수정판을 만든다는 이야기는 아직 없다.\\r\\n \\r\\n \\r\\n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성공한 정책이 될 수 없다 \\r\\n \\r\\n MB 회고록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난 대선 때 엄청난 논쟁을 불러왔고 지금까지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이명박 정부 때 인사들의 국익을 헤아리지 못하는 경솔함을 지적할 수 있다. \\r\\n \\r\\n 대통령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을 유출시키고 노무현 대통령 발언을 왜곡한 것은 우리 민주주의와 남북관계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이미 회의록 전문이 공개되어 노무현 대통령이 NLL 포기발언을 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설령 난독증(難讀症)탓에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대한민국 대통령까지 지냈던 인물이라면 응당 우리의 입장을 견지하고 옹호해야지 북한이 우길 법한 해석으로 북한의 논리를 강화시켜주는 것은 이적행위(利敵行爲)나 다름이 없다. \\r\\n \\r\\n ‘죽은 MB정부가 산 박근혜 정부를 잡는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박근혜 정부가 대북정책을 추진하면서 겪는 어려움의 절반 이상은 MB 정부의 유산 때문이다. 집권 중반기를 들어선 지금 시점에도 ‘5.24 조치’는 박근혜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 MB 회고록이 다른 발목 하나마저 잡으려고 딴지를 거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된다.\\r\\n \\r\\n MB 회고록은 재임 중 지득한 외교기밀을 사유화 했고, 사실을 왜곡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했으며, 이로 인해 앞으로 대한민국의 통일외교안보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깊은 사려도 없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공개 시기와 내용 면에서 정치적 목적과 연관해서 해석할 여지도 충분히 주고 있다. 한마디로 전직 대통령으로서 지켜야 할 자계의 품위를 잃어버린 셈이다. 남북관계와 통일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결국 스스로 피해자가 된다는 철리를 깨우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랄 뿐이다.\\r\\n \\r\\n 올해는 광복 70년, 분단 70년이 되는 해이다.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높고 별다른 국내 선거일정도 없어 대북정책을 새롭게 정립하고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 실질적인 통일준비에 나서기에 적절한 시기이다.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성공한 정책이라고 우기는 MB 회고록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MB정부의 잘못된 유산을 과감히 떨쳐내고,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남북관계의 전기를 마련하는데 주저 없기를 바란다. /끝\\r\\n \\r\\n \\r\\n \\r\\n \\r\\n \\r\\n \\r\\n \\r\\n \\r\\n \\r\\n \\r\\n \\r\\n \\r\\n \\r\\n \\r\\n \\r\\n \\r\\n \\r\\n \\r\\n \\r\\n \\r\\n \\r\\n \\r\\n \\r\\n \\r\\n\\r\\n \\n\\t\\t\\t\\t\\n\\t\\t\\t\\n\\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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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_date": "201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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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_writer":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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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_institution_url": "http://www.pf.or.kr/wpages/01-3_research_1.php",
"top_category": "현안진단"
}
}
]
}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간단한 json 파일들과 다르게 위와 같은 구조는 여러 개의 클래스 파일로 나눠야합니다.
json에서 클래스 파일을 쉽게 만드는 방법은 아래 링크에 소개를 하였습니다.
json 파일의 객체를 담는 클래스 파일을 쉽게 만드는 방법, jsonschema2pojo
json 파일, 또는 문자열을 Gson의 fromJson과 같은 메서드로 읽어들여 객체로 저장하기 위해서는 객체를 담는 클래스파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클래스파일을 만드는 것은 매우 귀찮습니다. 만약
highrcoding.tistory.com
먼저 가장 높은 위치의 객체들을 위한 클래스 파일부터 만들어보겠습니다. 가장 높은 위치의 객체들은 took, time_out, _shards, hits입니다. 이 클래스 파일을 Data라는 이름으로 생성하였습니다.
public class Data {
private int took;
private boolean time_out;
private Map<String, BigDecimal> _shards;
private Map<?, ?> hits;
/**
* this method is for getting took
* @return took
*/
public int getTook() {
return took;
}
/**
* this method is for setting took
* @param took
*/
public void setTook(int took) {
this.took = took;
}
/**
* this method is for getting time_out
* @return time_out
*/
public boolean isTime_out() {
return time_out;
}
/**
* this method is for getting time_out
* @param time_out
*/
public void setTime_out(boolean time_out) {
this.time_out = time_out;
}
/**
* this method is for getting _shards
* @return _shards
*/
public Map<String, BigDecimal> get_shards() {
return _shards;
}
/**
* this method is for setting _shards
* @param _shards
*/
public void set_shards(Map<String, BigDecimal> _shards) {
this._shards = _shards;
}
/**
* this method is for getting hits
* @return hits
*/
public Map<?, ?> getHits() {
return hits;
}
/**
* this method is for setting hits
* @param hits
*/
public void setHits(Map<?, ?> hits) {
this.hits = hits;
}
}이렇게 최상위 위치의 객체들을 담을 클래스 파일을 만든 후 위에서 소개한 fromJson 메서드를 통해 json파일에서 객체로 바꿔봅시다.
먼저 파일을 읽어들입니다. 파일을 읽어들이는 방법은 많지만 저는 Gson 외부 라이브러리에 있는 JsonReader를 통해 읽어들이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JsonReader reader = new JsonReader(new FileReader(file));
reader.setLenient(true);여기서 setLenient는 JsonReader을 통해 읽어들인 파일에 대해 관대하게 대하는 모드를 설정해주는 메서드입니다. 만약 읽어들이는 json 파일에 특수문자나 공백 등이 포함이 되어있다면 gson에서 이를 exception 처리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setLenient를 true로 설정함으로써 이를 피해줍니다.
위의 file 부분에 읽어들일 파일명 혹은 파일을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fromJson으로 json 파일을 읽어들여 Data 객체로 만듭니다.
Data data = gson.fromJson(reader, Data.class);
잘 저장이 되었는지 확인해보려면 Data 클래스의 getter 함수를 통해 호출시켜봅니다.
System.out.println(data.getTook());
실행하면 위의 24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 다음에는 Data로 읽어들인 _shards 밑의 객체들을 클래스 파일로 만듭니다. 이름은 Data2로 지었습니다.
public class Data2 {
private int total;
private int successful;
private int skipped;
private int failed;
/**
* this method is for getting total
* @return total
*/
public int getTotal() {
return total;
}
/**
* this method is for setting total
* @param total
*/
public void setTotal(int total) {
this.total = total;
}
/**
* this method is for getting successful
* @return successful
*/
public int getSuccessful() {
return successful;
}
/**
* this method is for setting successful
* @param successful
*/
public void setSuccessful(int successful) {
this.successful = successful;
}
/**
* this method is for getting skipped
* @return skipped
*/
public int getSkipped() {
return skipped;
}
/**
* this method is for setting skipped
* @param skipped
*/
public void setSkipped(int skipped) {
this.skipped = skipped;
}
/**
* this method is for getting failed
* @return failed
*/
public int getFailed() {
return failed;
}
/**
* this method is for setting failed
* @param failed
*/
public void setFailed(int failed) {
this.failed = failed;
}
}
이렇게 클래스 파일을 생성한 후 값을 fromJson을 통해 채워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과정이 더 추가가 되는데 _shards를 보시면 4개의 객체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_shards 부분만 읽어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_shards부분만 잘라서 따로 객체를 생성해야합니다.
앞서 fromJson을 통해 채워넣은 Data의 get_shards() 메서드를 통해 _shards 부분만 가져옵니다.
Object d1 = data.get_shards();
Data2 data2 = gson.fromJson(d1.toString(), Data2.class);
hits와 그 밑의 객체들도 같은 방법으로 객체를 생성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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